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가 있더라도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하지만 제도 내용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활용하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생계비통장 개설 대상부터 신청 절차, 필요한 준비사항, 주의할 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1. 생계비통장 개설 대상자
생계비통장은 특정 소득 계층만을 위한 전용 계좌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설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특히 활용도가 높다.
현재 채무가 있거나 향후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급여·생활비 계좌가 압류될 위험이 있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 프리랜서
이미 계좌 압류를 경험했거나 생활비 사용에 제약이 있었던 경우
단,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생계비통장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생계비통장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 가능 기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기존에 사용 중인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편리하지만, 중복 개설이 불가하므로 최초 선택이 중요하다.
3. 생계비통장 개설 신청 방법 (단계별)
① 금융기관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은행 영업점 방문
일부 금융기관은 모바일 앱·인터넷뱅킹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 시행 초기에는 창구 방문 방식이 기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② 생계비통장 개설 의사 표시
창구 또는 비대면 신청 화면에서
“생계비계좌(생계비통장) 개설 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일반 입출금 통장과는 구분되는 계좌이므로,
단순 신규 계좌 개설과는 절차가 다를 수 있다.
③ 본인 확인 및 중복 개설 여부 확인
금융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신청자 본인 여부
기존 생계비통장 개설 여부
1인 1계좌 원칙 충족 여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생계비통장을 개설한 경우, 추가 개설은 거절된다.
④ 생계비통장 지정 및 개설 완료
확인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는 ‘생계비 보호 계좌’로 등록된다.
이후부터는 다음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250만 원
보호 한도 초과 금액은 일반 압류 대상
별도의 법원 신청이나 추가 절차는 필요 없다.
4. 생계비통장 개설 시 필요한 준비물 기본 준비사항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비대면 신청 시)
추가 서류
원칙적으로 소득 증빙이나 채무 증명 서류는 요구되지 않음
다만 금융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추가 확인이 있을 수 있음
생계비통장은 “채무자 전용 계좌”가 아니라
생계 보호 목적 계좌이기 때문에 신청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5. 생계비통장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사용 방법
급여, 생활비, 개인 소득 입금 가능
필요 시 자유롭게 출금 가능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월 입금 한도 250만 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입금분은 보호 대상 아님
반복 입·출금으로 한도 우회 불가
보호 금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됨
사업자 대금·고액 거래 계좌로 부적합
생계비 목적 외 사용 시 보호 취지와 어긋날 수 있음
일반 계좌와 명확히 구분 필요
보호 계좌와 일반 계좌 혼용 시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음
6. 생계비통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보호받는 경우
생계비통장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호가 가능하다.
생계비통장 예금액
압류금지 대상 현금(1개월 생계비)
위 두 금액을 합산해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이는 보조적 보호 장치이므로,
안정적인 보호를 원한다면 생계비통장 개설이 유리하다.
7. 제도 시행 배경과 공식 입장
이번 생계비통장 제도는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도입한 제도로,
채무자의 생존권 보호와 경제적 재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압류 이후 구제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압류 이전 단계에서 생계비를 보호하는 구조로 전환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8. 정리: 이런 경우라면 꼭 개설을 고려해야 한다
급여 계좌 압류가 걱정되는 경우
채무 문제로 통장 사용이 불안한 경우
생활비와 채무 자금을 분리 관리하고 싶은 경우
향후 예상치 못한 압류 상황에 대비하고 싶은 경우
생계비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미리 개설해 두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